시댁에서 5억을 보태준 아파트, 이혼하면 그 돈도 나눠야 하나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5억을 보태 주셔서 아파트를 샀어요. 이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은 그 5억은 원래 부모님 돈이니 빼고 나누자고 해요. 그 뒤로 10년 동안 대출은 둘이 같이 갚았는데, 정말 그 돈은 제 몫에서 빠지는 건가요?"

집값의 상당 부분이 시댁 돈이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동안 함께 갚은 대출과 살림이 다 지워지는 것 같아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남편 쪽에서는 부모님 돈까지 나눠 줘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에서 시댁 지원금 5억은 자동으로 빠지지도, 그대로 반으로 나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그 돈을 누구에게 준 것인지,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그 뒤 몇 년을 함께 살며 집을 지켜 왔는지를 보고 아파트 전체를 나누는 비율에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시댁 지원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혼인기간과 대출 상환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시댁이 "빌려준 돈이니 돌려 달라"고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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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지원을 받아 산 집에 살고 있고, 이혼하면 내 몫이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되는 분 · 배우자 쪽에서 "그 돈은 부모님 돈이니 빼자"는 말을 들은 분 · 반대로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을 지키고 싶은 분

한눈에 보기: 재산분할에서 시댁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시댁에서 보태 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아파트를 시댁 지원금과 부부의 돈, 대출을 합쳐 샀다면 그 아파트는 대체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시댁 지원금은 남편 쪽이 아파트 마련에 기여한 몫으로 비율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타 사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정이 바로 양가의 지원입니다.

혼인 중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억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매수 대금으로 들어가 부부의 돈, 대출과 섞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법원은 보통 아파트 전체를 분할 대상에 넣고, 시댁 지원금은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예외는 증여받은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억이 아들에게 준 돈인지, 부부에게 준 돈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누구에게 준 돈인지에 따라 그 5억이 남편 한 사람의 기여가 되는지, 부부 모두의 기여가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남편 계좌로 보내고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아들에게 준 돈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남편 쪽 기여로 반영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매도인에게 바로 보낸 경우: 부부의 새 살림을 위해 내준 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자고 한 경위, 당시 오간 말과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친정에서도 지원한 경우: 양가 지원금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친정에서 혼수나 전세자금, 생활비를 보탠 내역이 있다면 아내 쪽 기여로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이 보태 주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으면 시댁 지원금의 영향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그동안 부부가 함께 대출을 갚고 집을 지켜 왔다면, 처음 들어간 시댁 지원금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작아집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처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만이 아니라 그 뒤의 협력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5억이라도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경향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재산 전체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는 아파트를 나누는 계산 방법은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예시 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빌려준 돈이니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가족 사이에 차용증이나 상환 기록 없이 오간 돈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같은 자료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진 빚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시댁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따로 내거나,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부모님께 갚을 5억"을 빚으로 빼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를 꼼꼼히 봅니다.

• 차용증이 돈을 보낸 무렵에 작성된 것인지,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만들어진 것인지

• 그동안 이자나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는지

• 돈을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가족끼리 "빌려준다"는 말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이미 송금과 등기까지 끝난 증여는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58조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이 아파트를 팔 수도 있나요?

남편 단독 명의라면 남편 혼자서도 팔거나 담보를 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보이면 이혼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아파트를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시댁 지원금이 크게 들어간 집일수록 "어차피 부모님 돈"이라며 시댁 쪽으로 명의를 넘기거나 급하게 처분하려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되돌리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내 사건의 쟁점, 예상 진행 단계와 기간, 예상 비용을 정리한 상담 리포트를 드립니다. 시댁 지원금 때문에 아파트 처분이나 대여금 소송이 걱정된다면, 가처분이 필요한지와 지원금의 성격을 어떻게 다툴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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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시댁 지원금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혼 초에는 아무도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가,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그건 빌려준 돈이었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송금 날짜와 차용증 작성 날짜를 나란히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방향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원금이 처음부터 아파트로 간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다가, 몇 년 뒤 그 보증금과 대출을 합쳐 아파트를 산 경우입니다. 돈이 여러 번 옮겨 갔을수록 계좌 흐름을 처음부터 이어 붙이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아내 쪽에서는 시댁 지원금에만 신경 쓰느라 친정에서 보탠 혼수, 생활비, 아이 교육비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둘 자료

1.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취득 시점, 명의, 근저당 내역

2. 매수 대금 흐름: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시댁 돈이 누구 계좌를 거쳐 갔는지

3. 대출 상환 기록: 대출 원금이 누구 소득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4. 친정 지원 내역: 혼수, 전세자금, 생활비 등 친정에서 보탠 돈

5. 지원 당시 대화: "너희 집 마련에 보태라"처럼 지원 목적이 드러나는 문자나 카톡

6. 나의 기여 자료: 맞벌이 소득 자료, 생활비 관리 내역, 가사·육아 분담 상황

지금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에서 시댁 지원금은 무조건 남편 몫으로 빠지나요?

아닙니다. 시댁 지원금이 아파트 매수 대금에 섞여 들어갔다면 아파트는 대체로 분할 대상이 되고, 지원금은 남편 쪽 기여로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부부가 함께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영향은 줄어듭니다.

Q. 친정에서 보태 준 돈도 똑같이 인정되나요?

네. 원리는 같습니다. 친정에서 보탠 혼수, 전세자금, 생활비도 아내 쪽 기여로 주장할 수 있으니 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Q. 시부모님이 이혼하면 집 살 때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증여로 이미 송금이나 등기가 끝났다면 이혼만을 이유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이라는 차용증이나 상환 기록이 있다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했는데 시댁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면요?

등기 지분이 그대로 분할 비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동명의 여부와 함께 자금 출처, 혼인기간, 이후 기여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공동명의로 한 경위는 부부에게 준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시댁 지원금이 있는 아파트,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시댁 지원금이 얽힌 재산분할은 몇 년에 걸친 계좌 흐름을 하나씩 맞춰 봐야 해서, 변호사와 자료를 계속 주고받으며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아래 다섯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시댁 지원금 때문에 내 몫이 걱정되신다면

처음 들어간 돈이 시댁 돈이었다고 해서, 그 뒤 함께 갚은 대출과 지켜 온 살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보여 주려면 자금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자금 흐름 정리부터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 비율 협상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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