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줄곧 아이 키우고 살림만 했는데,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한 줄도 없으니, 그 집에 쏟은 시간과 노력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여도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하고 지켜 온 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함께 만들고 유지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조건 절반"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나눌 때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출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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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혼하면 내 몫이 있는지 궁금한 분 · 전업주부라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분 · 남편이 집을 먼저 팔아 버릴까 불안한 분

한눈에 보기: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명의가 남편이면 제 몫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협력'입니다. 결혼 후 마련한 아파트라면 남편의 월급으로 대출을 갚았더라도, 그 사이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남편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그 역시 아파트를 마련하고 지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는 재산분할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내 명의로 된 예금이나 아내 명의 자동차도 혼인 중 함께 모은 것이라면 똑같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뒤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전업주부도 정말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라는 숫자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아래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 혼인기간: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각자의 기여를 나누어 따지기 어려워지고, 비율이 50%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을 마련한 경위: 아파트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결혼 전 재산이나 양가 지원이 섞여 있는지

• 소득과 경제활동: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는지

• 가사·육아 분담: 누가 주로 살림과 자녀 양육을 맡았는지

• 재산 유지·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 생활비를 아껴 대출을 갚았는지,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빚을 지지 않았는지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길고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일궈 온 경우라면 전업주부라도 50%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혼인기간이 짧거나 아파트 구입 자금 대부분이 남편의 결혼 전 재산 또는 시댁 지원이라면 비율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절반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내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사 둔 아파트라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 돈으로 산 아파트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아파트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같이 부담했거나, 혼인기간이 길어 아내가 그 아파트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여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증여받은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나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예금, 보험, 자동차, 퇴직금처럼 부부의 다른 재산과 빚까지 모두 합산한 뒤 비율을 곱하고, 각자 이미 가진 재산을 빼서 최종 정산액을 정합니다. 위 표는 아파트 하나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아파트를 꼭 팔아서 나눠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명의자인 남편이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아내에게 그 몫만큼 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정에 따라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거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와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아파트 자체를 받는 방향으로 협상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세를 두고 양쪽 주장이 다르면 법원 감정을 통해 가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집값 변동이 큰 시기에는 시세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받는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남편이 이혼 전에 아파트를 팔아 버리면 어떡하죠?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명의자가 남편이니 남편 혼자서도 아파트를 팔거나 추가로 담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면 이혼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아파트를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된 뒤에 되돌리는 것은 훨씬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내 사건의 쟁점, 예상 진행 단계와 기간, 예상 비용을 정리한 상담 리포트를 드립니다. 아파트가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모건은 이렇게 일합니다 → ·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챙겨 둘 자료

1. 아파트 등기부등본: 명의, 취득 시점, 근저당 설정 내역

2. 매매계약서와 구입 자금 흐름: 계약금·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3. 대출 내역과 상환 기록: 대출 원금이 어느 돈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4. 부부의 다른 재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퇴직금 등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5. 나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생활비 관리 내역, 육아·가사 분담 상황, 맞벌이였다면 소득 자료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전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에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한 아파트라면 남편 단독 명의여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실질적인 기여를 봅니다.

Q.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육아 기여 등을 종합해 정하며, 혼인기간이 길고 함께 재산을 일군 경우에는 50%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Q.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에 관해 따로 합의한 것이 없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드는 취득세 등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아파트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팔거나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처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데,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우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소송이 길어지기 쉽고, 그동안 변호사와 계속 연락하며 자료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아래 다섯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내 몫이 걱정되신다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집에 쏟은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여를 법원이 인정하도록 보여 주는 일은 자료와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재산 파악부터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 비율 협상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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