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집인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내 것인데, 이혼한다고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나눠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언제 지킬 수 있고 언제 나눠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집이나 돈이 있는데 이혼하면 나눠야 할지 걱정되는 분 ·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을 지키고 싶은 분 · 반대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내 기여분이 있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증여받은 재산, 나눠야 하나?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이를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과 관계없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결혼 축하금으로 해주신 아파트, 시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 등은 모두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거나, 그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직접적인 금전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하고 있어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경우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모건에서 다룬 사례에서도,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고 아파트가 혼인 전 본인 자금과 부모 지원으로 매수된 재산이었던 경우, 법원은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내 재산 중 특유재산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과 다툼이 될 부분, 예상 진행 단계와 비용을 정리한 상담 리포트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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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면 특유재산도 위험할까?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 20년 이상 장기인 부부의 경우, 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가사, 육아, 정서적 지원 등)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유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여한 부분(증가분)만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 비율도 공동재산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특유재산을 원래 소유한 쪽이 더 높은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증여계약서,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등기부등본상 취득 시점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증여받은 돈을 부부 공동 계좌에 넣거나, 그 돈으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사면 특유재산 성격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 소송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유재산 방어는 단순히 '내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집도 특유재산인가요?

네. 혼인 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전 고유재산으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는데도 기여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금전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면 전부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증가분)만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 비율도 공동재산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증여받은 돈을 부부 공동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괜찮을까요?

공동재산과 섞이면 특유재산 성격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부모님 계좌의 이체 내역처럼 증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특유재산 다툼은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모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그동안 변호사와 계속 자료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아래 다섯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재산분할이 걱정되신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특유재산 방어부터 재산분할 비율 협상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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